농림부는 최근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R&D)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민간의 품종개발 지원 규모를 현재 연간 45억원 수준에서 2015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고추·화훼 등 전략품목은 국내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연구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품종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증식과 채종에 필요한 자금을 년 60억원 수준에서 융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수 무독묘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191억원을 투입하는 ‘과수 우량 묘목 생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종자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우선 수출시장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현지화 전략 지원 등 수출 지원 패키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홍보와 정보수집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종자관련 제도도 완화된다.
벼·보리·콩 등 국가품종목록등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품목은 정부가 이를 보급하는 경우에만 등재의무를 부여해 민간의 종자업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 조정 기능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