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농어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년간 총 8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참여정부 들어 줄곧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사업추진 기관이었던 행정자치부가 기존대로 행자부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했으나 농촌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농림부로 일원화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농촌개발 정책에 대해 농림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신활력사업이란.
정부가 낙후지역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234개 시·군 중 인구, 산업·경제 수준 등에서 낙후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70개 시·군은 주로 백두대간 산악지역과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도농가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학습과 리더발굴, 선도사업 등을 추진, 지역의 발전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6차 산업 창출은 농업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체험·관광에 이르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도농간 활발한 교육·협력은 도시의 휴양·은퇴수요를 농산어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이라는 친환경·웰빙·농촌체험의 거점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도는 지방이 사업을 발굴해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란 혁신주체, 시스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지역 협력단’을 육성·활용토록 하는 것이며 자생적 발전역량은 인재양성, 기술 개발 등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면서 특성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 얼마나 지원하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차 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되며 국비 5800억원, 지방비 1305억원, 민자 1096억원 등 총 8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는 3년간 평균 12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는 시군별 낙후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매년 기본으로 1750억원을 배정하며 하위 10%인 A그룹 23개 시·군에는 30억원, 하위 11~20%인 B그룹 24개 시·군에는 25억원, 하위 21~30%인 C그룹 23개 시·군에는 20억원씩 지원된다.
또 매 3년마다 평가해 대상지역을 재선정하되 3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최대 9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 결과 22개 우수 시군에는 총 94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 사업계획 심사 결과 6개 부진 시군에 47억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11개 시·군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우수사례
<강원 정선군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정선군의 신활력 사업은 ‘생약초’를 테마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9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생약초 재배지 확충, 생약초 식품개발 생산,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 생약초 체험마을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선군이 ‘생약초’를 테마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황기 생산량 전국에서 두 번 째로 많이 재배되는 곳이며 사삼 역시 전국에서 세 번 째로 많이 재배되는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순 가공 유통 수준에 머물면서 농가 소득과 연계되지 못했다.
정선군은 이에 따라 산·학·관·연과 연계한 ‘생약초 특화사업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생약초 공동브랜드인 ‘生이든 약초’를 개발, 브랜드 관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최초로 오가피 열매를 이용한 ‘오가 와인’ 개발, 국순당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 시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황기, 오가피 등 생약초를 이용한 건강음식 130점을 개발 중이며 건강 기능성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