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이 거론한 내용들 중 해양수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뚜렷한 이슈는 찾기 어려웠고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수산물 유해물질 검출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는 등 맥빠진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17시부터 4시간동안이나 이어진 한·미 FTA협상관련 증인 신문시간에는 피감기관이 모호할 정도로 안보와 농업, 축산관련 질의와 답변일색이어서 해수부 국감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지경이었다.
아울러 의원들은 해수부 정책 전반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보다 자신의 지역구 이익과 관련된 질의를 주로 하는 모습이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를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선박 안전대책
특히 미사일 발사 시 선박안전 대책 문제와 관련 김형오(한나라,부산·영도)의원과 김광원(한나라,경북·영양·봉화·울진)의원은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부터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던 7월 11일까지 한국어선 36척은 가장 큰 위험지역인 대화퇴 어장에서 아무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업을 계속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미사일 발사 후 조업을 중단시키고 조업예정선박에 대한 출어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수협 어업무선국의 통신일지를 파악한 결과 36척이 328번의 교신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자국선박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 대처할 예정’이라는 식의 안일함을 보였다”며 “해수부는 위기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상태로 앞으로 유사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책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5시간 만에 280여척의 어선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으나 해수부는 위험 문자 발송시간까지 만도 63시간이 걸린 데다 자국선박에 대한 위치 파악 능력도 전무한 상태였다”고 비난했다.
김광원(한나라,경북·영양·봉화·울진)의원은 “해수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조치해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 회의한번 없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북한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수입수산물에서 유해물질 검출 여전
김영덕(한나라,의령·함안·합천)의원은 “해수부는 지난해 중국산 수입활어 등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사회문제가 되자 중국과 ‘한·중 수산물 위생당국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올해 수입된 중국산 활어에서도 여전히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지난해 양식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검사강화, 그리고 중국당국이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에서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 2159건을 검사한 결과 이중 26건이 검역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수산물 검역체제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활어위생약정 체결 이후에도 중국산 활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어위생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위생약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검출된 어종만 약정체결을 맺었지만 활어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어업인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해수부 오히려 갈등 조장
김명주(한나라,경남·통영·고성)의원은 “해수부는 전체 어획고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남해안 최대 키조개 어장에 대한 전남도의 육성수면(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수면을 말함) 지정 신청을 승인하면서 경남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남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신청서류만을 검토함으로써 양도간의 분쟁을 조장했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아울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