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양업계는 현재 참치 선망을 제외한 전 원양어업의 생산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데다 주변 국가와의 경쟁심화, 시장개방으로 인한 저가 수입 수산물 수입 급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참치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최근 수산물 수입현황은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원양어업 수출 품목인 참치의 경우 두드러지는데 일본의 참치수입비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대만과 중국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급등과 원양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FTA 체결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원양어업의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장기적으로 철폐될 경우 수입수산물의 급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조정관세와 관세감면제도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명태, 민어 등 주요 업종의 가격경쟁력 상실이 특히 우려된다고 했다.

유통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최근 원양 수산물은 취약한 자본구조로 인해 몇몇 대형 1차 유통업자들에 의해 원양가격이 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는 원양수산물 유통 시스템과 자금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처럼 취약한 유통구조는 원양어획물이 수입수산물에 대한 가격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저가의 수입수산물 가격구조에 영향을 받게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양업계는 각종 지원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외국과의 경쟁의 버거움도 토로했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의 경우 도서국가에 대한 경제발전원조기금 지원을 통해 입어료를 지원받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국제수산기구 옵저버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원양업계는 경쟁력을 찾기 어렵다.

국내 원양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도 원양선사의 입어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박건조와 검사 등에 대한 대책 세워야

선박건조나 와 수리비 등에서도 차이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선박건조의 경우 대만은 최근 5년간 180척을 신조하고 중국도 대형참치어선 200여척을 증척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선박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선박건조를 마음 먹을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선박건조시 정부는 70%를 융자해주고 있지만 경쟁국가에 비해 이용 금리가 높아 부담이 되고 있다.

선박수리는 대만의 경우 선망은 중국에서 저가로 수리하고 중국도 수리비가 저렴하나 우리나라는 어선노후화 정도가 심해 수리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선박검사 문제에 있어서도 원양어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다.

원양업계는 또 어선 선박검사에 있어서 검사기관이 중복되거나 검사항목이 충돌하는 부문이 많아 항시 법규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원양선박의 검사가 한국선급협회와 어선검사협회 양쪽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한쪽 기준을 맞추면 다른 쪽 기준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선원 인력난 해결 우선시 돼야

원양어선 승선기피와 임금 상승도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거론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선원에 대한 선호도가 저하돼 원양어선의 신규 해기사 승선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원양어선의 선원수 역시 연근해 어선의 선원수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 문제는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언어소통이 가능한 중국선원의 대체 채용으로 인건비 절약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감소하는 선원과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대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취약한 자본구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유류비 등 관리비용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쟁력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유가의 급상승으로 인해 유류비 역시 90년 대비 323%나 증가해 원양어업인들의 부담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