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치 당 홍보에 나선 사람들처럼 소속당을 홍보하거나 상대당 대통령 출마자의 공약을 비판하는 등 정부부처의 국감이슈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지적하는 등 부실한 국감이 이어졌다.
아울러 담당부처에 대한 질의내용도 몇 가지 질의내용에 한정된 천편일률적인 질문이 이어지면서 맥 빠진 분위기를 이어갔다.
아울러 의원들은 점심식사 후 ‘비원 산책’을 위해 예정했던 국감시간을 30분 연기하는 등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줬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를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 NLL(북방한계선)문제
2007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문제와 관련 김형오(한나라당, 부산·영도)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실무자회담에서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한 조기 성과내기에 급급해 양국간 첨예 사항이나 중요사항을 공동보도문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편법을 통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5년 북한 개성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해운협력협의회에서 북측의 요구에 남측 실무대표는 이를 공동보도문에서 빼는 조건으로 협의했다며 해운합의서 위반사항을 용납하면서 공동 보도문에 누락하자고 제의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주려한것이라며 실무급 회담에서 영해를 내줄 수 있다면 더 큰 틀을 논의하는 정상급이나 고위급회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더 큰 이면합의나 그 이상의 무엇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방호(한나라당,경남·사천)의원은 북한의 현재 어업수준으로 볼 때 선박과 조업기술이 뛰어난 우리가 북측과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한다는 것은 북측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업기술력 차이로 인해 결국 북한은 중국 어선을 빌려 조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영덕(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의원도 남·북한 간의 어업수준 격차로 남북공동어로 수역이 평화보다는 오히려 남·북한 어업인간의 충돌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 문제
이계진(한나라당,강원·원주)의원은 지난 5월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원 4명이 해적들에게 피랍된 지 벌써 5개월째 이르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에 있던 아프간 피납사태와는 다르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대통합민주신당,부산 사하을)의원도 현재 마부누호의 경우 4인의 한국인 선원이 해양수산부에 선원등록이 안돼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외교통상부가 주창구를 맡고 국정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해수부 관급공사 싹쓸이 의혹
홍문표(한나라당, 예산·홍성)의원은 노무현대통령 재직시 해수부가 건설업체 한림토건(대표, 김상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한점에 대해 특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사 수주일 자료와 착공일 자료를 준비해 종합국감 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