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야 지불되는 피해 직불금, 실효성 없어”
강기갑 의원은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등 최근 각 나라들과 체결한 FTA 협상이 발효되면서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이상 가격이 하락해야 지원을 시작하는 피해직불금 지원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해어업은 평균 이익률이 13%에 불과해 가격이 13%만 하락해도 이미 적자로 반전하고 20%까지 떨어지면 대부분 심각한 경영애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며 ”결국 정부는 어업인이 굶어 죽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질타했다.
강의원은 아울러 전체 수산물 중 임의상장되는 56%의 수산물을 제외한 44%의 자율상장 수산물은 생산량 파악조차 어려워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