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캔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정부측의 현장실사가 한 번도 없었던 점과 관련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고 해외실사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산 쇠고기 캔 제품수입은 2004년 400만3158달러에서 2006년 1744만4038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세균발육 양성, 성상 부적합 등 식품위생법 기준에 못미치는 사례가 38건이 발생했는데도 지난 8월까지 현지조사 한 번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국외여비를 쓰지 않고 남겨두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10.9%를 줄였다.
지난해 불용된 예산은 7776만원으로 관련여비의 46.4%에 달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국 해외실사를 강화해 식품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수출국 눈치보기에 급급하기보다 협조에 미온적인 수출국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입중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