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농림부 장관이 지난 8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참여정부 마지막 농림부 장관으로서 길지 않은 기간동안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을 구현키 위해 노력해온 임 장관은 “한·미 FTA 등 개방의 가속화 속에 향후 몇 년이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해 왔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특히 임 장관은 “농림부의 역할도 진취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할 만한 제도를 갖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임 장관의 소신은 3개월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농정의 외연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키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등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임 장관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들어봤다.
▲ 목표가격 동결 등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을 두고 이견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변경안은 현재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 쌀의 공급과잉 초래, 탈농 및 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조정 저해, 외국쌀 값과의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향후 쌀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키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연도별 쌀 가격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일부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 농림부가 식품산업을 담당케 됐는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농림부의 업무영역에 식품산업이 추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식품산업 발전이 농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우선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강화, 전문인력 양성,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등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겠다. 특히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광역 식품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식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식품의 세계화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와 ‘전통식품과 KS식품 인증제’ 등을 확대해 식품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
이와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식품산업 발전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출농산물 육성대책이 있다면.
“고품질의 수출주력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된 수출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내용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범 정부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수출농업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농업용 면세유류 개편방향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
“부정유통 등을 사전 예방키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는 관할 지역 내에서만 구입토록 하고 농기계별로 공급기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기계 보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농업인과 부정 유통 주유소에는 면세유류 공급을 일정기간 중단할 방침이다.”
▲ DDA, FTA 등 대외 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은.
“DDA 협상이 언제, 어떻게 타결될지 불투명하나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EU와의 FTA도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키 위해 예외적 조치 인정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입쿼타 설정 등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협상의 고비마다 관련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개방 확대에 대응해 시설현대화 지원이나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 농업 R&D 투자 체계화·확대 등을 추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 낙농산업 발전 대책이 수 년 째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지난 2005년 7월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한 이후 생산자단체와 유업계 등과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이해 관계자간 의견 대립으로 아직까지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