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광희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은 수입수산물이 급증하면서 말라카이트 그린, 카르민, 타르색소 및 폭심 등 유기인제 농약에 대한 수입수산물 검사제도를 강화해 유해 수산물 사전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팀장은 “특히 중대한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문제품목 전체에 대해 수출국이 잠정 수출중단토록 위생약정 보완을 통해 수입국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입 증가 품목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입검사 물량이 증가하는 수검지소에 대한 인원과 검사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정밀검사 항목과 중금속 검사대상을 확대 하는 등 수입검사 관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의 경우 2005년 7월 1일 발효된 한·중 활어위생약정에 따라 양식장 점검을 모니터링하고 통관단계에서도 위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입량과 부적합량이 많은 중국 상해, 청도 등에 해외주재관을 추가로 파견해 수산물 생산과정을 신속히 확인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의 위생약정과 인니, 러시아, 태국 등 수입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뷰]지정훈 해양수산부 사무관 사진>지정훈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수산물이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정훈 해양수산부 사무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중에서 오는 것이 수입산 이고 어느 것이 국내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지 사무관은 “정부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신규 수산물 수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해 공매납입금을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 사무관은 또 “정부는 TRQ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수입되는 수산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비하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의 적절한 운용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 사무관은 또 조정관세의 탄력적 운용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에 대한 관세정책은 가장 저렴한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조정관세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수입산의 경쟁 비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수입자유화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2년 3개 품목을 시작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08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총 9개 품목으로 운영된다.

지 사무관은 “이와 함께 돔, 농어 등 수산물의 표준품명과 필수규격을 제정해 세액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세관수입신고 시 실거래 가격을 유도해 수입수산물의 저가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산물은 품명, 품질, 생산시기 등에 따른 규격차이로 가격이 다양한 것을 구실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까지 활홍민어, 북어, 조미오징어 등 수산물 45개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했다.

[인터뷰] 노량진수산시장 백영준 경매사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유통을 질서 있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수산물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영준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사는 “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공공성이 있는 수산물 유통망을 육성시켜 대형 유통업자들의 과점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기본 세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자본의 시장지배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협의 유통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경매사는 아울러 “수협의 산지 위판 서비스 개선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대형유통자본이 산지 수산물 시장에서 수요독점적인 세력을 형성해 나가자 어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