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중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물론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까지 일제히 반대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 왜 반발하나
농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농업기술개발은 물론 농촌지도사업 위축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단기성과 위주의 과제, 농민보다는 부처 위탁과제, 감독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기초농업기술 연구와 공공적 성격의 중장기 과제연구가 소홀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에 필수적인 기술농업의 약화로 그 피해가 1차적으로 농민에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 중앙의 지도기관인 농진청이 행정에 통합될 경우 도 농업기술원은 농정국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에 통합되는 등 행정위주로 개편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술 지원기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행정은 관리와 규제업무 위주이므로 정작 농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 위주의 기술보급 서비스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예로 농민들은 1997년 지도직 지방직화 이후 지난 10년간 기술보급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농업계 움직임
이에 따라 농업계는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기술농업이 국내 농업경쟁력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금 그 원동력인 농진청의 폐지는 국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생활개선회, 한국 4-H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농진청 폐지철회,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1만7000여명의 농민이 전국 시군에서 동시집회를 가졌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한미FTA국회 비준 및 농진청폐지 반대'' 시위를 벌인데 이어 오는 4월 총선에서는 농진청 폐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점점 더 조직화, 규모화 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생활개선중앙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신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농업농촌을 말살하는 농진청 폐지를 고집하고 있다”며 “10만 농촌지도자회원, 10만 생활개선회원은 농진청 폐지안이 선 철회될 때까지 진군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23개 대학이 참여한 전국 국공립 농학계 대학장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농촌진흥청을 출연 연구기관화하는 것은 농업의 연구개발과 지도기능은 물론 농촌, 농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진청-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일관된 조직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농진청의 존치는 물론 확대 개편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 농업연구청(ARS), 중국농업과학원(CAAS), 국제미작연구소(IRRI), 브라질 농업연구소(EMBRAPA) 등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조차도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