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농축수산물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사과, 달걀, 우유 등 14개에 달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농업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 간접적으로도 가격 억제가 있을 것”이라며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집중 관리 품목 중 쌀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용 쌀 5만톤을 이달부터 공매키로 하고 직접적인 수급관리가 힘든 품목은 생산관측정보 공유, 원재료의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등 간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52개 가격관리 생필품 지정과 관련해 농축산관련 단체와 유통인,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봤다.
# 김동환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 농축산물이 공산품처럼 가격 연동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명목으로 생필품에 농축산물을 포함하면 결국 생산자만 손실을 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돼지의 경우 그동안 생산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돈가도 낮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관리품목으로 포함되면서 농가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사료비 인상 등 제반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의 물가안정 정책은 FTA 등을 통해 농축산물을 외부 수입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깔려있어 그냥 좌시하고 있지 많은 않겠다.
# 손재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쌀 등은 공매를 통한 가격 인하 수단으로 물가를 잡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농산물은 물량이 조금 늘어나도 가격은 내려가게 마련이다. 단지 요즘처럼 비료값, 유류값, 사료값 등 생산원가는 올라가는 추세인데 가격을 낮추려하는 물가안정 발상은 농민 소득을 죽이는 행위이다. 정부는 때에 따라 물가를 시장원리에 맡기고 혹은 다시 물가 통제를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농민들이 오른 생산비만큼 정당하게 받을 금액을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
# 양석준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식품을 단순히 생계용으로 여기느냐는 시각은 후진국 적인 발상이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해택을 줄 수 있게끔 식품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에 이르렀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단순히 식품을 먹는 용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이다. 농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지 60~70년대 시절의 낙후된 발상이다. 만일 휴대폰 가격을 10만원으로 맞추라고 하면 IT 산업의 수출이 이정도로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막는 행위이므로 이번 물가 안전 품목 선정은 낙후된 시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 이상용 (주)대아청과 기획실장 = 서민 경제를 위한 물가 안정 정책은 모색돼야 하지만 산지도 개방화 물결에 대비해 농산물의 고품질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시점이고 소비지도 사회 패턴의 변화로 친환경 및 웰빙, 안전성 확보 농산물이 요구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발상은 모순점을 낳고 있다. 아직 국내 농산물은 영세 소매구조의 다단계 고마진 유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물건은 좋아지면서 가격은 낮출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선 한국농업의 기본적인 열악한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