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소득정책-농촌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포괄적인 식품기본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집권 5년 동안 추진해 나갈 농정의 청사진을 마련함에 있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농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지역재단 창립4주년 기념 ‘농정조직 개편에 따른 새 정부의 농정과제’ 심포지엄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농업·농촌을 시장 논리로만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식품정책과 관련해 “식품정책은 방대한 푸드시스템에 관련한 총체적 성격의 정책이므로 포괄적인 식품기본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식품안전관리업무의 경우 특정부처가 전담하기 보다는 식품안전위원회나 식품안전처 등 제3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 지역재단 이사장은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과 새 정부 농정의 방향’ 기조강연을 통해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이며,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직했다.

그는 특히 “현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전면 도입보다는 시험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 정책들과의 연계를 살려 현실적응성을 높이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보다는 농촌정책이 농정의 주가 돼야 하며,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도 단순히 두 산업 간의 종적 연계가 아니라 식품 속의 농업과 농업정책으로써 생화학적 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서 전남대 교수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시·군에서 농촌관련 사업을 추진키 어렵다”고 토로하고 “특히 150여개나 되는 농촌관련 사업 중 유사사업은 융·복합화와 패키지화하고 농업정책-소득정책-농촌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