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이 합쳐져 처음 시행되는 정책 중 수산업에 관한 내용이 산업별로 발표되지도 않은데다가 대부분의 정책 방향이 ‘농업’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어서 수산업계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 업무계획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문은 전문 CEO 중심의 시·군 단위의 유통회사 설립문제다.
수산업계는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다.
정부는 농어업인과 지자체, 농·수협, 기업 등의 출자 유치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발상이지만 현재 일선수협의 경우 수협중앙회와의 경영 개선 MOU을 맺고 있는 조합이 다수여서 다른 사업으로의 출자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산은 정해진 농지에서 계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농업과 달리 유동적인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업종이어서 분산과 집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비교적 비슷한 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품과 달리 동·서·남해를 넘나드는 수산품목을 이 사업에 접목시키려면 가능품목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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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은 계획생산이 불가능한 업종이어서 몇가지 양식 품종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발상도 우려되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기업체가 아닌 공기업 성격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과연 얼마만큼의 열정이 투입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업무계획이 전반적으로 농수산업에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자칫하면 품목별 갈등을 조장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위 ‘돈 잘 버는 농어업 정책’이 품목별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업인들도 “뜻은 좋지만 과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수협이 이런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과연 농어업을 위한 전문 경영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