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장은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기획재정부를 드나든다.

정부가 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키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최대한 확보키 위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와 관련해 3년 이후 시행방안을 다시 협의키로 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매입물량·가격·우선지급금 수준 등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수준을 감안해 그동안 매입해 왔던 연간 300만석 수준인 42만~43만2000톤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폭등한 국제곡물가격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300만석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여 팀장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쌀 소비량 하락과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의 가격차이 축소 등을 이유로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물량 소비량을 고려해 산정하게 돼 있어 기존 물량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최대한 비축의 필요성과 물량산정방식의 변화 등을 설명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안을 마련해 양곡정책심의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에 최종 결정한 후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여 팀장은 “일부에서 공공비축제를 농가 소득 보전이나 물가대책의 수단으로 여겨 포대벼와 함께 산물벼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비축미는 위기상황을 대비해 확보해 놓은 비상식량”이라며 “그런 장기보관이 어려운 산물벼 매입은 공공비축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