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치열해져가는 어업협상에서 어업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산외교를 펼쳐나가고 신어장개척, 신조어선지원 등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영효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 국장은 “WTO 협상에서 수산물 분야는 농산물 분야에 비해 쟁점이 늘어가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측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이익과 연관되는 한·러, 한·일, 한·중 등의 협상들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 국장은 또 “국제적인 조업규제 강화와 연안국 자원 자국화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 등의 선진적 어업질서 회복도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국장과의 일문일답.

Q>수산통상 실무책임자로서의 각오는.

A>수산물 분야는 WTO 협상에서만 봐도 농산물 분야에 비해 쟁점이 늘어가고 있으며 공해조업 규제와 조업국의 합리적 자원 이용의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152개 연안국 중 122개가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했고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해 자원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협상 시에도 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협상팀은 국내 수산업이 산업분야에서 열악한 점을 알리고 관세인하와 수산보조금 축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면세유 등 민감 보조금 금지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국제수산정책의 비전과 전략은.

A>올해는 수산업을 재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로 일하고 있다.

‘돈 버는 원양산업과 잘사는 어업인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원양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어업협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수산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생산 중심의 원양어업을 복합 원양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합 원양산업이란 생산중심이었던 원양어업에서 탈피해 운반과 양식, 가공, 유통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 시켜 나가는 것으로 5년 단위의 원양산업발전계획 마련을 통해 이를 이뤄나가겠다.

Q>‘해외수산펀드’란 무엇인가.

A>5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해외의 원양시설 중 보관시설(냉동창고)과 유통망이 열악한 태평양 도서국 등을 지원해 양식과 가공, 유통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원양산업협회 내 원양산업진출지원센타를 설치해 해외 투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연안국 교민을 명예 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Q>고유가와 노후어선 등의 문제로 원양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500톤급 참치선까지 보급이 가능한 유류비 절감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업종을 지원해 돈버는 원양어업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양어선 건조단가 부담으로 인한 신조대체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수요 조사를 실시해 저 선령 중고선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시 1개사 1척을 대상으로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연안국규제에 대비해 대체어장과 틈새어장, 기존어장을 재개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