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과 농협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2008 신유통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식품업체의 대형화·집중화에 따른 생산자들의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식품시장의 독과점화에 따른 정책 대안 및 농협의 역할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소매에 있어 대형점 비중은 1995년 33.2%에서 2006년 53.9%로 상승했으며, 특히 상위 4대 할인점의 집중도가 25%에서 75%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설문조사에서도 거래처로부터 과도한 요구나 계약 위반을 경험한 산지출하처가 2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삼섭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대형마트 등 신유통 소매업태의 농식품 취급 규모가 2006년 기준 21조원으로 총 매출의 3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형마트가 13조2000억원으로 52%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독과점화는 농식품 공급자들의 수익성을 약화시켜 농식품의 품질 하락과 생산 의욕 저하 등 농업부문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동환 원장은 “농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농안법을 분리, 별도의 농산물유통법을 전면 도입하고 농협의 도소매사업 강화와 산지 출하의 규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농협은 2500여개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지가 유통시장에서 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즈메 히로후미 일본 북해도대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 소매업체와 산지농협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기술지도 체제의 확충과 장기·주년 공급체제의 구축, 상품 구색의 확충, 다각적인 판로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기인 농협경제연구소 유통연구팀장는 “소비지유통의 규모화에 비해 산지 규모화 진척이 늦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산지의 거래창구 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배상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직거래 및 공정거래팀장은 “실제 공사 자체조사 결과 할인행사 시 20~50%의 저가납품 요구와 명절 때의 과다한 반품요구 등의 불공정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납품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공정위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