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출농산물 공동브랜드 휘모리(Whimori)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물량 확대 및 저가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휘모리 운영을 4품목에서 올해 6품목, 2012년 8품목으로 확대하고 휘모리 표기에 한국산 표시와 대상품목과 업체 평가기준도 현행 수출규모, 품질(안전성)관리, 해외마케팅능력 이외에 시장가능성, 조직화·규모화 가능성을 추가할 예정이다. 참여농가의 지원을 확대해 장미·국화는 접목표 및 우량육묘 구입비를, 파프리카는 천적구입비를, 배는 재배봉지 구입비를 지원한 계획이다.
#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확대
수출국의 안전성 관리제도 강화에 따라 검사항목을 단성분 분석(30개 항목)에서 다성분 분석(10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 4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관원 다성분 분석 검사비 기준 15만2000원의 80%를 지원하며, 분석비용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대일 수출 신선농산물 PLS적용대상 확대
일본이 PLS(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의거해 758개 농약 등의 식품잔류 허용한도를 고시로 설정한 것과 관련 단기적으로 PLS에 풋고추·깻잎에서 검출된 플루퀸나졸 등 15개 성분에 대한 추가 등록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FTA 등을 활용, PLS 적용대상을 우리가 수출농약 검사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102개까지 확대는 한편 현행 ID등록제도에 의한 등록대상을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3개 품목 이외에 깻잎·풋고추 2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잔류농약검사비를 건당 3만400원에서 12만16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수출업체 물류비 추가지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6~8월 3개월간 11개 전체부류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규모는 총 25억으로 업체당 1000만원 가량 지원된다. 또 올 하반기에 물류비의 기초가 되는 표준물류비를 재산정하는 작업도 착수키로 했다.
# 농식품 수출보험제도 개선
단기수출보험과 중복되는 농수산물수출보험을 수출보험공사가 새롭게 개발한 ‘농산물페키지보험’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금미회수·가격상승·수입자 계약파기 등 일반적 위험외에 수입국 검역 및 신시장개척 위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출업체에 대한 환변동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키 위해 환변동보험료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환수이익금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수출 농식품 ‘안전지킴이’ 제도 시행
수출 농산물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다음달까지 농진청, 기술센터, 농관원, 식검 등의 전문인력 전문가 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수출조직 계열화 사업과 연계해 농식품 수출 안전성을 전담키 위한 국내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9월까지 채소·과실단지 50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수출현장 Needs 체험학습장 운영
계열화 수출전문지직과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올해 3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체험학습장 건립을 위한 건축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체험학습장은 향후 수출 전문인력 양성, 계열화 농가 교육, 수출안전성 교육, 해외 바이어 한국 농식품 체험의 장 등 종합적인 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