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리는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으로 국회활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나라 전체 살림살이 점검을 통해 올바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보고 향후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감은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추석명절을 지내자마자 각 상임위 별로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예산 결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감사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에 앞선 지난 8~9일 이틀간 열린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으로부터 받는 업무보고를 국감에 버금갈 만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여기다가 오는 22, 23일 이틀에 걸쳐 농축수산물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개선대책에 관한 간담회’까지 계획해 놓고 있어 이번 농식품위 국감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이번 농식품위에 배정된 의원들 가운데 4~5명을 제외하고는 농업을 모르거나 처음 금배지를 단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엽적인 사안에 매달리거나 본질을 비껴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 상임위는 83일이나 지나 구성된 늦장 개원인 데다가 대부분의 의원들은 농업과 관련된 용어조차 모르는 터라 이번 국감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농업을 모른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농업정책 하나하나가 농업현장에서는 살고 죽는 일이 될 수 있고, 전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비료·사료 값 급등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국회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바싹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축·수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축·수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야 원활한 국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서둘러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축수산업에 도움이 될 정책이면 적극 도와줘야 하고, 농축수산업에 반하는 정책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감의 기능이 만능일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돼 줄 것을 원하는 농·축·수산인이 있고, 농·축·수산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길경민 농수산식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