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정회의는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징조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는 게 옳다고 주장한 게 그 반증이다.
지금은 철저한 검역과 조사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중국발 멜라민 공포를 씻어내는 게 중요하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어느 부처로 일원화하느냐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당정은 성급한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추진 검토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 해묵은 밥그릇 다툼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고. 중국발 멜라민 공포로부터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이원화된데 따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면 이상론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이 이상과 똑 같은 수는 없다.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는 각 부문별로 복잡한 현실과 마주칠 때 오히려 문제점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기 어렵다.
식품안전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중앙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전문성 확보다. 전문성 확보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식품안전성 확보는 메아리 없는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안전관리업무로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식품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관리업무만 일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조속한 사태종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성 사고 발생 때마다 단골손님 격으로 등장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추진에 앞서 각 부문별 현장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품안전성관리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통제기능이 확보돼야 한다. 식품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목격했다.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고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려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추진되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때 세너지(Senergy;separate+energy)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위를 운영한 뒤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법정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무총리실의 계획이다. 이 위원회가 식품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직속이면 더 좋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한 식품이 식탁에 오르는 것이지,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