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OD EXPO 2008’을 기념해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서울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안전의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에서 이영순 서울대 교수는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농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맡다보니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단일기관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나 단기간 내에 부처를 통합키 어렵고 통합비용과 소요기간이 만만치 않아 일본과 같이 민간 중심의 독립적인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최소한의 식품행정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의 경우 분산된 안전·검역·방역기관들만을 통합해 가칭 ‘동식물위생검역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덕화 경상대 교수도 “식약청과 관련 없이 농식품부가 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분야가 있다”며 “농식품부 내에 식품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청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식품안전 행정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식품안전의 원칙인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 사전 예방 원칙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스웨덴·뉴질랜드·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문한 서울대 교수는 “부처 통합 관리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특정 부처에 맡겨 안 되면 국민의 실망감이 더 커 질 수 있다”며 “위험 평가·위험 관리·위험 정보교류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고려대 교수도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안전은 반드시 생산단계와 유통·소비단계간의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 부처로 행정체계를 전담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