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정치공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지난 여름에 이뤄진 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에서 똑똑히 지켜봤다.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네 탓’ 공방만 한 탓에 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판만 벌려놨지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부당신청·수령 의혹으로 촉발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 가운데 비료 구입 또는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제 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수령한 직접지불금은 168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경작자 7만1000명이 9만2000ha에 대한 직접지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엄청난 사건이다. 여기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폐기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 국정조사가 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정치적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도 없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 국정조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특히 감사원은 이번 국정조사에 성의를 갖고 협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의 실상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내고, 다시는 부당신청·수령 사례가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