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일부 은행권의 부실화가 금년 중반부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금융위기가 국내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미국발 금융쇼크가 미국인의 수산물 소비뿐만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도 고금리와 유류가격상승으로 어업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외 금융위기가 수산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수산부문 영향과 대책 마련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금융위기로 수산물 소비 감소

최근 미국발 금융쇼크는 미국인의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사실상 금융위기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소비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바다가재의 경우 주요 생산지인 메인주의 바다가재 가격이 1파운드당 2.25달러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바다가재 소비 감소는 생산량의 70%를 구매하는 캐나다 가공업자가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캐나다 가공업자가 주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아이슬란드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는 유럽과 캐나다 등과 함께 필리핀 등 동남아 수출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의 상반기 대미 다랑어통조림 수출액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0%, 물량은 33%이상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 통조림협회는 미국 내 소비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조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해 금융위기의 여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수산부문 어떤 영향

국내 수산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은 고금리 압박과 자산가치 하락 등을 유도하고 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유류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정책금리 상승 압박 등이 어업생산과 수출입,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홍현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위원은 “금융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원화환율 상승이 지속되고 금리도 7~8%수준을 넘어설 것이므로 수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유리해지고 수입은 불리해 질 것”이라며 “꾸준히 증가해오던 어류 수입량도 장기금융위기 하에서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기는 어업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마저 겹치면서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조업일수 감소 내지는 조업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대책 필요하나

금융 위기 지속 시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저리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지원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부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수산업계에서는 현재 항목에 따라 0.2~30%씩 부과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과세율 인상을 통해 농특세 추가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07년 FTA 국내대책으로 수산부문의 경우 2008년부터 10년간 총 7262억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산업계는 이 같은 지원규모가 농업부문의 20조 4000억원에 비하면 3.6%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산발전기금 재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득보전직불지원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어업인들은 소득보전직불지원의 경우 평균 5년치 거래가격이 80%선으로 하락해야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준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가격이 80%에 이르기 전에 어업경영은 이미 적자를 발생하게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