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차원에서 축산물판매차량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직판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부 방침은 인근 식육전문점(정육점) 등의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관련업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당 1억원인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현재 8대에서 100대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청사나 수도권 지자체 상설장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인구밀집지역, 지역축제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대도시 광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상설 직거래 장터를 개설, 연 1776회의 상설장터를 개설하는 한편 지역축협과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와 직판 협약을 체결해 연 1만 1424회 판매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천 경마공원 등 인구 밀집지역에 주말을 활용한 이동판매행사를 576회 추진하고 화훼 공판장의 경우 한 주에 2~3일간은 이동차량을 동원, 축산물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직거래 계획에 따라 이동식 축산물 판매차량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조 지원키로 하고 현재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을 대상으로 신규 구매 신청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사업 참여 대상자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축협 등은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물을 냉동 차량으로 이동해 판매할 경우 적어도 3명 정도의 판매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데다 부녀회 등에 지불해야 하는 찬조금 등 제반비용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직거래 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지 조합의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이같은 형태의 직거래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차 사주고 직거래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산지 조직화를 통해 유통시스템을 개혁하면 직거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직거래 사업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축산기업중앙회가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강행하는 등 이동 차량 확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축산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충청권과 호남권에 이어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이동 차량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축산물 직거래 명분을 앞세워 현재 8대인 이동차량을 내년에 100대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저하시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며 증차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축산기업중앙회는 또 결의문과 철회요청서를 통해 정부의 차량이동판매 확대 정책은 전국 30만 식육판매영업자와 종사자, 가족 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인 동시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SSOP(자체위생관리기준)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재춘 축산기업중앙회 회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실패를 한 근시안적인 전시행정 위주의 차량이동판매 정책보다는 기존 판매시설인 판매점포에 대한 정부 인증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인 축산물 유통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 추이를 본 뒤 대규모 수도권 상경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유통 단계 거품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현장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사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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