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협중앙회 신규·계속사업 정부예산안이 정부의 ‘신규사업불허, 계속사업 동결’원칙에 따라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산업분야 홀대에 대한 어업인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은 최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467억4000만원과 계속사업비로 4373억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수협의 2010년도 정부예산요구와 관련 정부각부처가 모든 신규사업은 엄격히 심사하고 계속사업도 전년도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수협이 요청한 신규사업의 경우 반영되기 힘들고 계속사업도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이처럼 정부 방침대로 수협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공적자금 조기상환도 어려워지고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운영과 산지위판장어촌관광명소화 사업 등의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협관계자도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수협중앙회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 조기상환 문제는 꼭 해결돼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계속사업도 동결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업인들과 수협 안팎에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문제는 소외시킨 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업 현안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