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수역의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체제로서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이 최근 발표한 ‘동북아해역의 수산자원보존관리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해역에서 적절한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국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국들의 협력을 위해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양자협정 체제에 의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게왕래자원의 보존관리체제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계왕래자원을 대상으로 자원관리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현재 자원관리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회장은 “따라서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 설립이 필요하다”며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는 한 연안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연안국들은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통해 EEZ(배타적경제수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형태로는 한·중·일 3국간의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는 방법과 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이 제시됐고 △어획의 풍흉차가 심한 어종△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종 △한·중·일 3국의 공통 어획어종 등의 대상어종 선택기준이 제안됐다.

심 회장은 “협의체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자 어업협정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양자 어업협정체제를 보완하고 한·중·일 3국이 효율적인 공동운영방식을 찾아낸다면 경계왕래자원 관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