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농협이 수도작과 통합해 추진해야
- 농업계, 수도작도 정착 불투명 통합 무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이 농협으로 이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밭작물용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330억원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측은 현재 농협에서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도 농협에서 통합해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는 현재 농협농기계은행사업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까지 농협에 떠넘기게 되면 실패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기계학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작 위주 농기계은행사업도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향후 전개방향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밭작물 분야 농기계임대사업까지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로 구성돼 추진되는 사업이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사업이어서 시행주체를 농협으로 이관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지자체를 시행주체로 추진돼 지난해까지 92개소가 설치됐으며 올해 42개소, 2012년까지 3089억원의 예산을 통해 전국에 350개소의 사업장이 설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