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1> 국내 농업에서의 산지유통시설 역할 및 활성화 방안 - 박윤문 안동대 교수

산지유통시설의 역할은 농산물을 저장, 선별, 포장, 출하하는 것에서부터 수확후 관리와 마케팅분야까지 최대로 확대 설정돼 있다. 이제는 이들 역할을 수행키 위한 세부적인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지유통시설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의 수확후 생리를 이해하고 기술 활용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확후관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산지유통시설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어린 시각이 있으나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수익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해 APC 출하 과실류의 단계별 손실률 모니터링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APC 처리과정에서 기계적 손상이나 부패로 손실되는 비율은 거점 APC가 5~12%, 소규모 APC가 5~10%에 달한다. 이 같은 손실률에 평균 8%의 중량감소율을 적용하면 15.5~16.5%의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전문인력을 통해 이 같은 손실률을 제거한다면 APC당 평균 1억6000만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수확후 관리기술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신규 시설 건립 시 철저한 사업분석과 평가를 통해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규모로 건립해야 하며, 기존 시설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활용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또한 연중 출하체계를 구축키 위해 광역합병을 통해 거점화런毒朝?시켜나가야 하며,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의 개발렉릴瀕?필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수확후 관리 기술 연구와 기술 보급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농식품 수확후관리센터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 발표2>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및 농사용전기 전환 적용의 필요성 - 김봉수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orducts Processing Center)는 농산물의 상품화, 품질관리 등을 통해 농가소득의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임에도 불구, APC의 모든 시설 중 저온저장고에 한해서만 농사용전기료가 적용되고 나머지 모든 시설은 산업용 시설로 분류돼 산업용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사용전력은 사용용도에 따라 갑, 을, 병으로 구분해 계약종별에 다라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농사용 ''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에 적용되며 기본요금은 340원/kw이며 전력량 요금은 20.60원/kwh이다. ''을''은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기본요금 930원/kw, 전력량요금은 26.30원/kw이다. ''병''의 경우는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에 사용하는 전력과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적용되며 기본요금 1070원/kw, 전력량요금은 36.40원/kwh이다.

한편 지난 6월 가정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으나 현재 APC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전기요금은 평균 9.8%나 인상돼 APC운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사용 ''병''과 산업용을 단순비교했을 경우 기본요금은 kw당 5660원으로 5.4배나 높고, 전력량요금은 kwh당 40.27원으로 2.11배나 비싸다.

안성마춤농협 APC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2008년 전력 사용량이 103만1721kw로 사용요금은 9842만원에 이른다. 만약에 이를 농사용전기로 사용한 것으로 가정해 전환해보면 똑같은 사용량에 사용요금은 4633만원으로 연간 5209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APC는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농업인 소득제고를 위한 농업인 공동이용형태의 핵심시설이다. 또 APC운영체계는 대부분 수탁방식으로 운영비는 농산물가격의 원가로 산입된다.

FTA체결과 수입개방에 따라 정부정책은 APC중심의 계열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산업용 전기료 적용으로 인해 APC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농가수취가 하락으로 농가의 참여도가 낮아진다. 또한 농가참여율이 저조하면 고정비용이 증가해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산업용 전기료 적용은 1차 농산물에서 전처리,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산업확대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APC경영 안정화는 농산업 개편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환원되는 순환구조를 유도한다. 농가소득 향상 및 상품성 제고라는 같은 목적의 동일 시설내에서도 작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농사용전기와 산업용전기를 별도로 적용하는 불합리하다.

급등하는 원자재 상승과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농업이 어려울 때 수확후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비농업적으로 접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APC의 모든시설에 농사용전기를 적용해 APC경영안정화와, 농가참여확대, 농가수취가를 제고함으로써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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