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C 사회간접시설로 간주...농사용 전기료 적용 전환 적극 검토
- 위생 콜드체인 도입안전, 품질 ''업''..고품질 저비용 매뉴얼 개발 시급
△장진혁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
철원김화농협은 철원군 6개 읍면 중 3개 읍면을 관할하는 농협으로 시설원예 사업 전에는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 종사했으나 5년 전부터 시설하우스를 보급해 200ha의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화된 APC의 신 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공동선별, 공동계산, 고품질 상품 브랜드화, 유통 정보의 수집 및 전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현실에 맞는 정산프로그램이 없어 정산시간과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크다. 실제 정산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원예 농가는 500농가에 이르다 보니 지금의 정산프로그램으로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 농협중앙회에선 현장의 현실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APC운영 상 가공이 아닌 부분도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되다보니 한 해에 전기료 6000만원 중 농업용은 불과 3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당연 어려운 농가 현실상 부당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RPC(미곡종합처리장) 준공이 10여년이 지나며 끊임없이 기계 및 시설 보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고가의 장비가 많아 경영상의 큰 부담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몇 해전부터 RPC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자부담과 지자체 부담으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강홍구 농협중앙회 원예인삼부 부장
농협이 APC 현장자문단 운영, 컨설팅 지원, 신상품 개발 연구 및 상품화·마케팅 지원 등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PC는 농산물의 상품화, 품질관리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 공동이용 시설임에도 현재 저온저장시설에만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APC시설 전기료에 대해 농사용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고품질 농산물 출하확대를 위해서는 저온저장, 예냉, 세척, 세절 등 시설지원에 대한 정부지원확대가 필요하며 고효율 저비용 기술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해 고품질 농산물이 출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협은 1·1·2 운동(1개 조합이 1년 이상 1시군1연합 사업단을 2년 내 육성하는 것)을 통해 산지 유통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병삼 한국식품연구원 단장
산지유통시설은 외형적 미관보다는 농식품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 측면에서 기본 기능에 충실한 시설 설계와 시공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도입 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
국제시장 및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시설에 위생개념과 콜드체인 개념을 도입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과 기술이다. 그러나 현실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도 농업현장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규기술을 도입하려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김관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농업인들이 APC를 통해서 판매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수익이 창출되면 납품하지만 현재 APC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지 않다. APC는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에 제발 물건을 가져가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격 교섭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울러 사업 초기 경영 현실에 맞지 않는 인력 채용으로 인해 과다한 인건비가 발생도 APC사업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품목별 계절성도 농민들 조직화에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다.
대규모 산지 육성도 출하시기가 한정되는 만큼 출하시기별 동종 품목을 다각화하고 채소류 취급, 저온저장고 활용 등을 통해 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의 주산지 개념은 외국의 주산지 개념과 달리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거점 APC 에 대한 획일적인 예산지원과 사업추진은 지양돼야 한다.
산지유통시설이 활성화되려면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이 필요하며 축산과 밭작물에 대해 수도작과 동일한 농사용(갑) 전기 단가가 적용돼야 한다.
△신동학 지식경제부 전력시장과장
올해 에너지 가격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려 한다. 일반용·주택용·산업용 전기료를 하나로 묶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것이다. 그러나 농사용은 별도로 계속 유지하고 전기료도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용도에 따라 병으로 분류된 전기료는 단가가 낮은 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검토해 보겠다.
농사용 전기료 가격 정책은 그야말로 ‘성역’으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산업과 농업은 분류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농산업은 1차 생산물을 상품화시키는 것이므로 기업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를 만일 농업으로 포함시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
△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까지 규모화된 APC 380개소를 건립해 주요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율을 30% 수준까지 높이려 한다.
이에 앞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 산지유통센터 내 세척·선별 및 포장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재차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저온저장고만이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고 있고 세척·선별·포장 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동일 건축물 내에서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 농사용(병) 전기요금을 농사용(갑)으로 전환 시 2007년 기준 연간 약 1539억 원의 농가 소득 증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갑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설정 및 집행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소관이므로 농식품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 약관 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좌장 김종기 수확후관리협회장
농식품산업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 시설의 보급은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산지유통시설에서 고품질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별과 등급의 규격화, 포장 및 물류 표준화 등 수확후 관리기술 적용이 필수사항이다.
산지유통시설은 산업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산지유통시설에 행해지는 제반 작업도 농업생산 과정으로 간주돼야 한다.
또 산지유통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질적 개선을 통해 품질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저온저장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산지유통시설 운영은 반드시 생산자 조직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