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은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목표로 집행되어 왔지만 정작 자금 수요자의 수익률은 정상적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정책관련 부문을 맡아 연구하고 있는 홍현표 책임연구원은 “그 동안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적 여건이 급변하면서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란이 자주 일어났다”며 “특히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정책자금 집행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게 홍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 정책에서는 어장환경 개선과 기르는 어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농어촌 구조개선정책이라는 포괄적 차원에서 정책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자금이 저금리로 공급되면서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를 야기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가부채를 예로 들며 “어가 가구당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 양식업 가구의 부채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정책자금 공급에도 불구하고 어가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자금 집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책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어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정책 자금의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