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논의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산보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WTO 수산보조금 협상 한·중·일 대응방안 국제 심포지엄’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펼쳐졌다.
국내 참가자들은 자원에 유해한 보조금 철폐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배분체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산보조금이 지니는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시장이나 무역왜곡, 자원왜곡 문제로 수산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보조정책의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생태적·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균형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참석자들은 또 우리나라 수산업이 통상적으로 FFG(환경보호주의)의 수산여건과 달리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어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산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영세어업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선어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제도가 중단될 경우 그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고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보조금의 소규모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을 직시해 ‘수산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감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기술연구, 어업인의 전업 및 전업교육 등 부분에 재정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어업보조금은 여러 소규모 어업과 어촌을 지원하고 지원의 지속적 이용과 식량자급 등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