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은 가축을 키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축산의 시작은 야생동물의 가축화로부터 시작한다. 당시에는 사냥에 의하여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던 것에서 직접 키워서 손쉽게 구하겠다는 뜻도 있었고, 또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어서 사육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된 것은 개로 만여 년 전쯤이고, 그 후에 닭이나 말 그리고 소가 가축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축산이 지금처럼 규모화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 바람을 타고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규모를 늘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단히 큰 규모로 발전했다. 사육규모를 보면 소의 경우에는 100두 이상 규모로 변하더니 최근에는 1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돼지도 1000두 이상 규모에서 1만두 규모로 변해가고 있다. 닭은 수년전부터 만 수 이상이며 수십 만수를 사육하는 농가도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축산의 규모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의 생각은 이러한 것을 별로 탐탁지 않은 것으로 보며, 더 나아가는 축산업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 된다.
먼저 농협의 구조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래 축산업을 대변하는 조합원 단체가 축협중앙회이었다. 그것이 농협통합을 하면서 농협의 한 개부서인 축산경제사업부로 남았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마저 아예 없애버리고 더 약화시킨 부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 이사가 총 35명인데 5명을 감축하면서, 축산분야 이사자리 2명과 사외이사 3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이사 30명중 축산분야 이사는 4명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축산분야의 발언권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는 축산물수입개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는 한·미FTA로 활짝 문을 열어 주었고, 돼지고기는 한·EU FTA에서 열어 줄 계획이다. 닭고기는 아세안 국가에게 열어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축산물 거의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고, 축산업의 쇠락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온실가스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분야 중에서 축산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축산업은 규모화로 인해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해당농가에서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규모를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은 국내의 축산물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수입축산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 뻔하다. 만약 축산농가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면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던지, 아니면 많은 면적의 초지를 재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또다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럴 경우 생산비가 추가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어서 경영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보듯이 정부는 알게 모르게 축산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친환경 축산모드로 갈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은 물론이며,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분뇨에 대한 재활용방안이나 자체 사용방안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종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진 농업의 복원은 힘들다. 특히 축산은 번식기간과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에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축산포기 모드가 아니길 바라면 축산농가를 위한 보다 명확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월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