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는 농업R&D정책 종합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R&D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연구주체의 핵심역량 강화, 민간투자 및 실용·산업화 촉진, 지역 R&D 활성화, 생산 현장에의 기술보급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의 6대 전략이 제시됐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저탄소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과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축,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제고, 거대과학 기반구축 및 연구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재정립,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책 수립, 가치창출형 공공연구기관 체제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국격(國格) 제고를 위한 G20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등 2010년 과학기술 10대 정책을 내놨다.
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분야와 국가과학 기술트렌드의 핵심은 정책, 현장, 실용과 창의라는 몇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정책에 연구개발이 얼마나 기여하는가? 국가의 정책이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1970년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서 현재는 돈 버는 농업, 자연환경 보전, 안전한 식생활,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의 10대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분야의 6대전략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녹색기술개발,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등 5대 핵심추진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둘째, 농업현장과 소비자에게 얼마나 적용되는가? 셋째, 개발된 기술이 얼마나 실용적인가? 넷째, 모방의 수준을 넘어선 미래를 대비한 창조적인 기술인가? 등 전략과 과제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밭을 깊게 갈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국가, 대학, 지자체기관, 민간 등의 농식품 연구개발들이 기관 간 역할분담과 정책수행 기여도를 현장에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과제별 예산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종합적인 R&D와 R&BD간 예산 배분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종합 관리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전문가 양성제도가 있어야 하며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뒤따라야하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주변 법과 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
한국농업 R&D의 성과가 농업현장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깊게 갈아야 할 때인 것이다.
<조은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