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대책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집유일원화 문제.

생산자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유업체는 집유일원화가 시장논리에도 안 맞는 말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내 놓은 낙농대책의 큰 틀을 살펴보면 쿼터제(생산량 할당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쿼터제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생산 쿼터제를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일반 유업체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총괄관리토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수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생산자와 유업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 측의 주장을 살펴본다.

# 농가,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 반드시 이뤄내야
생산자측은 전국단위 쿼터제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사항으로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 상황대로 집유주체를 모두 인정한다면 지금의 상황과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과거 낙농진흥회 설립과정에서 겪었던 실패를 또 한번 되풀이 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충남의 한 농가는 “현 상황대로 집유주체를 인정한다면 유업체가 농가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계속 될 것”이라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집유일원화를 실현해 생산자위원회에서 생산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농가도 집유권일원화를 통하지 않은 전국단위 쿼터제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집유권을 일원화하기 위한 강제조항이 없다면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집유 일원화에 대한 절충안도 제시됐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집유권만이라도 일원화해 단일화 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가공조합과 집유조합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남의 한 농가는 “정부가 FTA를 대비해 낙농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현 체제와 다를바 없는 대책을 내 놓는다면 무엇이 달라지겠냐”며 “집유주체를 이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업체가 농가들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 유업체, 시장논리에도 안 맞는 집유일원화 안될 말
유업체들은 집유일원화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현재 정부가 내 놓은 안도 집유주체를 인정하고 현 체제대로 간다는 전국 쿼터제인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집유일원화를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메이져 유업체의 생산본부장은 “협동조합중심의 집유일원화는 자체 논리가 부족한 만큼 논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대책안대로 현 체제로 가면서 원유부족 시 쿼터 전수배 문제 등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업체들은 집유주체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되면 직영농가와 관
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십 수년을 공들여 키운 직영농가에 대한 집유권을 내 놓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몇몇 유업체는 직영농가만으로 원유를 집유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집유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할 경우 일반 유업체들이 물게 될 수수료도 문제요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집유조합에 대해 유업체들이 kg당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나 직영농가 등 첨예한 문제가 산재 해 있는 만큼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업체끼리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전부 달라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