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핵심분야, 목표대비 양적성과 달성…기술이전은 크게 미흡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심층평가 최종 보고서
''바이오그린21’로 대변되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3088억원의 R&D예산이 투여됐지만 최종 목표로 설정된 ‘실용화 확립’은 낙제(落第)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심층평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5대 핵심분야(농업생물자원 다양성확보·유전체분석·기반기술확보·실용화촉진·GMO안전성)의 세부 목표 대비 양적성과는 달성됐지만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 등 사업의 최종목표인 실용화 확립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는 이러한 실용화 미흡의 요인을 크게 △투입부적절(기업참여·개발연구 부족)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미흡(실질적 기술이전 부족) △단계별 연구단 단절(단계에 따른 실용화 전략 수립곤란) 등 3가지로 들었다.
우선 투입 측면에서 실용화확립이라는 목표달성에 맞지 않게 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사업의 추진목표를 ‘산학연 공동주관에 의한 범국가적 연구역량 총집결’이라고 설정했지만 사업추진이 대부분 대학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이 마저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즉 실용화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 실용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투자돼야하는 개발연구와 기업주도의 연구가 저조한 것이 실용화가 부진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실용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의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권리이전)의 유형중 실질적인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의 이전’은 9건으로 전체 60건의 1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의 투입을 통해 도출된 특허 성과가 실제 활용을 담당하는 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것이므로 성과관리 및 활용측면에서 실용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산물중심의 제품화·실용화전략이 아닌 단계별 작목(1단계), 목표(2단계), 실용화(3단계)라는 단절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최종목표인 실용화의 목표가 희석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승준 KISTEP 사업평가실장은 “지난 10년간 1세대 사업중 기반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으므로 후속사업에서는 이를 집중 지원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농진청 연구사업은 실용화 실적이 저조하므로 상대적으로 실용화·산업화 실적이 우수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부·청간 실용화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후속사업에 대한 실용화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2세대 사업(농생명 원천기술개발사업·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농생명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후속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