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관련 심포지엄
통일후 북한 농업은 체제 전환과정에서 대농장이 유지되기 보다는 영세 소농화 할 개연성이 높아 구성원 분배기금과 국유화기금을 분리해 대규모 농장을 형성하는 등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재편과 시사’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영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통일 후 북한농업의 사유화와 농업경영구조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 후 북한지역의 농지사유화와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북한 농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그리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체제전환기 초기 조건만을 보면 북한 지역 농업은 대농장이 유지되기 보다 영세소농화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농지의 사유화 시 구성원 분배기금과 국유화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 국유화기금에 편입된 경지를 활용해 대규모농장을 육성,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알폰스 발만 중동부유럽농업발전연구소 소장은 “통독후 동독지역의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은 생산자협동조합이나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주로 대규모 법인경영체로 전환됐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농장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서독에는 거의 없는 법인농장이 전체경지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농장의 수익성은 매우 높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윤상 대진대학교 교수는 “통독후 동독지역 농업의 구조개편과정이 단시간에 진행돼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됐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남북한 통일시에도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