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경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 시급
수협, 비판 불식시킬 ''뼈 깎는 노력'' 필수

한층 강화된 국제은행자본규제를 골자로 하는 ‘바젤3’ 발표로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 문제는 더욱 급박해졌다.
공적자금 지원분에 대해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는 현 방침을 2018년까지 연장해 주긴 했지만 인정 비율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차감, 당장 2013년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교롭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G20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더 이상 적용기간 연기 등의 특혜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재헌 수협중앙회 신용상임이사는 이에 따라 “바젤3가 적용되면 수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협은행을 주식회사 형태로 바꿔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중앙회의 자회사가 돼야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될 수는 없다”며 “정부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산업계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시급히 상환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수협은행을 통한 지도ㆍ경제 활성화가 하루 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지도ㆍ경제사업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용사업과 분리시킨 방화벽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협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모두 정리하고 신용사업의 이윤을 지도ㆍ경제파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감가삼각이 있는 어선 등의 담보 설정이 어렵거나 낮은 수준이며 어민의 정책자금지원도 수협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입장이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수협법에 출자 근거를 마련해두고도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공적자금 문제가 해결돼지 않으면 수협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사무총장은 “특수은행으로 분리된 형태의 상환도 중앙회가 51%의 지분만 가져도 된다”며 “주식회사로 바꿔 어업인에게 배당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보존해줘도 좋다”고 전했다.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도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 문제는 MB정부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돼 현재가치로 상환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됐지만 채택되진 못 했다”며 “MOU 이후 자율적 기능이 극도로 위축된 수협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해 신용의 이익이 지도ㆍ경제사업과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협은 수산업 회생과 발전의 국가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 출현을 통한 상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배려가 있다면 수협도 중앙회를 위한 수협이 아니라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지원에 대해 당위성의 목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그간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논란은 지원 여부가 아니라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성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바젤3가 적용된다면 BIS비율이 하락할 것이고 수협 경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지가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수협의 노력이 충분치 못 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협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쾌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수협이 자체 힘만으로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키는 불가능함에도 아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반려하는 의견이 분분하며 정부지원으로 상환한 이후 수협의 재부실 우려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터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수협은 그간 경영개선을 통한 성과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능력은 아직 부족해 보이며 신용과 지도ㆍ경제 사이의 방화벽이 언제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부 팀장도 “정부 지원으로 돈을 상환하는가의 문제는 정부 지원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설령 정부 지원으로 정상화되더라도 수협의 정상화 노력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단순히 지원을 받는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