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줄이고 4대강 대폭 늘려
정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1200억원 편성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14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2354억원 증액된 14조 909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준이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지출규모 1조 857억원과 1조 6615억원을 포함,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 지출 규모는 17조 6616억원으로 올해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2596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2861억원, 농식품 수출 및 식품업 분야에 712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편성방향을 농식품 산업의 구조개편과 미래준비, 농어업인과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 확충차원에서 기술개발(R&D) 예산을 올해 2377억원에서 279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종자산업 육성, 동식물?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 조성 예산도 올해 1196억원에서 1374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예산을 올해 6716억원에서 7121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신수산정책 예산도 올해 2466억원에서 2710억원으로 늘어난다.
쌀 수급안정과 한·EU FTA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적정 수급구조로 전환키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 사업은 농지매입·비축, 논소득기반다양화, RPC운영자금 지원 등이며 관련예산은 1327억원에서 327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한·EU FTA 대비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예산도 9425억원에서 997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직불제 관련 예산이 2조 253억원에서 2조 2882억원으로 확대되며 농어업재해보험 확대와 농지연금 본격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이 1051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 높이기 등 4대강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2조 3603억원에서 2조 6043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반면 농수산자금 이차보전예산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원규모를 올해 6834억원에서 4514억원으로 줄였으며 집행이 부진했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예산은 올해 775억원에서 412억원으로 감소시켰다.
내년에 추진될 주요 신규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총 304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우선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곡물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에 200억원, 수산자원사업단 설립 운영에 533억원, 논에 벼 대신 타 소득작목 재배를 추진하는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도입에 12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동·식물 등 생명자원의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동식물자원산업화 추진에 18억원,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에 15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에 11억원, 농식품해외전진기지 구축에 200억원, 한?EU 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에 100억원, 한우농가 조직화 지원에서 50억원의 예산이 짜여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