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 본원에서 수과원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과원에는 R&D사업관련 실효성과 추진 방향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는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한 사고 예방과 복지 조치 등을 촉구했다.
주요 쟁점 사안들을 정리했다.
# 수과원 R&D사업, 어업인은 소외
농식품위 여야 의원들은 수과원의 연구가 어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 없는 연구를 위한 연구라며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질도 낮아 현장에 대한 단순 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은 “수과원의 R&D관련 예산이 지난 3년동안 923억원이 투입됐지만 투입연구예산 10억원 대비 1개의 논문만이 발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낙제 수준으로 ‘우수’나 ‘매우 우수’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지난해 수과원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과원의 연구는 세부 사항에 대한 기술 로드맵이 적용되지 못한 채 현장에 활용되기 어려운 결과이거나 단순 조사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어업인 소득증대와 직결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효석 의원(민주,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라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수산현장의 애로 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과제 선정과 현장애로 기술 개발이 부족하고 기술 보급기능도 없어 실용화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신성범 의원(한나라,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은 “연구 수준이 주먹구구인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조정ㆍ관리하는 가도 중요하다”며 “중ㆍ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실사구시를 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R&D는 연구만 하는 것?
수과원 연구가 어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야 함은 물론, 연구가 끝난 후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수과원의 실시간어장정보 시스템이 지난 2003년부터 제공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반 이상이 무용지물임에도 추가설치나 보수를 위한 전체적인 조사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또 어패류 방류 사업을 통해 수자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실제 방류된 어류의 회귀율도 파악이 안 되고 해역별ㆍ권역별 경제성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며 전시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관리ㆍ운영을 하라고 말했다.
# 김ㆍ미역 자체품종 개발 서둘러야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국제식물품종보호제도와 관련해 김ㆍ미역 등의 품목의 자체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 충남 보령ㆍ서천)은 “2012년부터 국제식물품종보호제도(UPOV)가 시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2위의 해조류수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종인 김은 전체 생산량의 20%, 미역은 15%가 일본품종으로 연간 14억~28억원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로열티 지급이 시행되면 종묘가격인상으로 결국 종묘생산업체와 어업인들이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어선 안전지도 보다 철저히 해야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과 관련 나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어업지도사무소의 지도ㆍ관리가 미흡하며 일본어선에 대한 적발실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진래 의원(한나라, 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은 “매년 허가증 미소지나 지도ㆍ주의 부족으로 일본에 피랍되는 어선수는 줄고 있지 않지만 일본 어선이 우리 측에 나포되는 경우는 1건도 없었다”며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에 담보금으로 2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 자체도 자칫 국제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되기도 한다”며 보다 철저한 지도ㆍ관리를 당부했다.
정범구 의원(민주,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어업지도선은 총34대로 이중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보유한 선박은 19대이지만 주요 접경지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지난 199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에 조업어선수가 늘면서 대화퇴에 배치돼있던 지도선을 독도ㆍ울릉도까지 지도하게 해 지도ㆍ관리가 어렵다”며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업무분장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업지도선, 어민 지원 강화해야
어업지도선 노후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업인 지원 실효성이 문제시 됐다.
정해걸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은 “전국적으로 어선해난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조업환경 악화로 해상 의료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지원반은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만 구성돼 복지의료선 5척 중 1척만이 의료지원 가능하다”며 전문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위원장(민주, 전남 나주ㆍ화순)도 “현재 어업지도선은 25년이 넘은 배가 6척이며 크기와 규모 면에서도 제대로 된 어업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연차적 계힉을 세워 현대화하고 규모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