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장관 부활 검토 지시…여론 수렴 중
농식품부 관계자 밝혀
수산청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1급회의를 통해 수산청 부활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지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청을 농식품부 내에 두는 방안과 외청으로 분리시키는 방안, 해양분야와 연계 시키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수산분야 독립을 바라 온 수산계의 입장은 독립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만 ‘청으로의 독립’이라는 점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수산청 부활을 찬성하는 이들은 농업분야와는 다른 수산분야만의 특수성 때문에 독립적인 정책운용이 필요하며 청으로 분리ㆍ독립을 하면 내외부적 갈등으로 어려운 수산계의 중지가 모일 수 있고 각 부서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집행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입법관련 제정능력이 없는 청으로의 부활은 도리어 수산 발전의 퇴행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과거 수산청 시절 겪었던 고충들도 청으로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 바이오 분야나 기상 분야와 합쳐 청보다는 큰 규모로 분리ㆍ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산계 여론수렴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익검토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