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산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수산 단체 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수산청 부활을 적극 찬성하며 제2의 수산업 증흥의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부에서 청으로 격을 낮추는 것은 예산과 입법기능 등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수산업 자체가 퇴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수산청 부활에 대해 엇갈리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수산 분야가 청이라는 형태로 독립을 하게 되면 수산분야의 오랜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며 수산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행정이 가능해져 각 부서와 기관 단체들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수산청 부활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수산분야 독립이라는 설명이다. 수산업 규모와 관련 종사자들의 수 등을 들어 수산분야가 부처 단위로 독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산분야 독립을 위해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수산청 부활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모 임원은 “수산청 부활은 수산분야에 대한 독립된 행정과 집행으로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며 “수산청 부활을 통해 기관과 단체를 비롯한 어업인들의 업무 유기성이 높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도 현재 수산업은 농업과의 업무 연계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조차도 농업계에 유사 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수산분야 담당 부서가 아닌 농업계 부서의 관리를 받는다”며 수산청 부활은 업무 효율도, 제고되고 보다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서 독립은 필요하지만 청으로의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청으로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로 독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부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청은 입법관련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의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산분야의 수장이 청장이 된다면 수산분야의 수장임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얻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처럼 청으로 부활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며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분야를 분리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든 것은 현 정권이며 지금의 흐름을 만드는데 현 장관도 한 몫 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또 기후와 국제환경, 조업여건 등이 전부 바뀐 상황에서 과거처럼 수산청을 부활시킨다고 수산업 르네상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모 임원은 “전문가에 의한 전문행정을 위해서 수산분야 독립은 필요하지만 청으로의 독립은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농식품부 하부 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도 “청 단위 독립은 예산과 법, 국무회의 참석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산 소재 기관들은 해양수산부로의 회귀를 바랐으면 바랐지 청으로 독립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도 “현재 수산분야는 통합농수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며 “수산업이 자체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과 합쳐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시장은 수산분야의 독립만으로 수산업을 육성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산청으로 분리ㆍ독립시키더라도 기후와 수온 등으로 조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수산청으로 회귀한다고 수산업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수산업이 청으로 분리되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상, 바이오 생명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수산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며 “수산 분야의 미래는 단순히 식품산업이 아닌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된 다차원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청 단위 규모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