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 자조금, 어디로 가야 하나
수산분야 자조금 사업은 축산자조금 사업을 모델로 삼아 2004년 김을 시작으로 현재 넙치, 전복, 송어, 자라를 포함한 5개 품목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 60억원 규모로 소비촉진 등 홍보활동 주력
올해의 경우 김은 김 우량품종 개발과 이물질선별기 설치, 포장개선 등에 16억6000만원이, 넙치는 안정성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해 6억원이, 전복은 포장 개선 등을 위해 7억원이 지원됐으며 송어와 자라는 각각 3억2000만원, 2억200만원이 지원됐다.
한국김생산연합회의 경우 생산과잉과 홍수출하로 판매가 어려운 물김에 대해 수매ㆍ폐기하는 한편 저품질이나 소득이 낮은 지역, 작황이 좋지 않은 지역의 김을 우선 수매하는 등의 출하와 수급을 조절하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자조금을 사용하고 있다.
판로확대를 통한 판매증대를 도모하는 한국광어양식연합회는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국제 박람회 참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도 소비촉진과 홍보사업을 통한 판로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전복 요리 개발,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전복 생산 적지조사사업 등 다양한 연구ㆍ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송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자라자조금관리위원회도 소비촉진과 브랜드화 등을 위해 다양한 시식행사와 지하철 광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무임승차자 배제 못 해…거출과 인식 문제 대두
축산분야의 자조금 사업은 ‘한우’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한 수산분야 역시 해당 품목의 이미지 제고 효과 개선과 업계 자체의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 자조금 사업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수산분야 자조금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거출과 인식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난 6월 24일에 충남 공주에서 열렸던 ‘2010년 상반기 자조금 사업 워크숍’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확인됐으며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하반기 워크숍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손인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자조금 사업의 거출과 인식 문제는 자조금 사업으로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 소득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방향이 아닌 품목시장 규모의 확대와 품목 이미지 제고와 같은 간접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초래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 연구원에 따르면 자조금 사업을 통한 이익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은 동일 품목 종사자를 수혜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어려워 참여를 확대시키고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데 지장이 있으며 품목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개인 사업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면 자조금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동인을 찾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자조금관리위원회나 협회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지자체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 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의무 자조금제 도입해야
자조금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의무 자조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한다.
품목별로 수협 위판장을 거치는 경우 수수료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조금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의 자조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한 징수나 인식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 자조금제도를 도입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손 연구원은 “하반기 평가와 워크숍 준비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자조금제도의 취지이지만 아직은 성숙기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단계인 만큼 제도적인 방법으로 자조금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