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논쟁이 올해도 여지없이 재현되고 있다. 축산업계와 배합사료업계,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기획재정부가 끝내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동결하거나, 막판에 가서 무슨 큰 시혜라도 크게 베푸는 양 배합사료업계와 축산업계가 요구한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식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반복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의 표본인 소모적 논쟁이라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
작금의 국제곡물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국제곡물가격은 각국의 사소한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급등락을 거듭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내년 상반기 배합사료가격이 10% 가량 인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합사료가격 인상은 축산농가의 부담이다. 반면 축산농가들은 배합사료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국제사료곡물가격 등급에 따른 부담을 국내 축산농가가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에 직면한 것이다. 국내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배합사료업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확대를 재정경제부에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내년도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를 최소한 2008년 국제곡물가격 파동 시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국제곡물시장은 곡물재고량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품질저하, 지속적인 국제투기펀드자금의 시장유입 등으로 인해 2008년과 같은 곡물파동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건의문을 통해 “열악한 경영환경의 현실을 감안해 일본과 같이 수입 사료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주거나 내년도 할당관세를 최소한 2008년 수준인 18개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축산업은 이미 타결돼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 무한경쟁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FTA대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축산업계의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FTA대책 차원에서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로 가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제도는 행정부의 행정력 낭비이며,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는 차제에 한·미, 한·EU FTA대책 차원에서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