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초·중·고의 절반가량인 5700개 학교에서 부분 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 중이다.
예산충당 문제 등 부작용을 주장하는 측면도 많지만 학부모들은 매달 급식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다.
농업계도 바빠졌다.
학교급식 시장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로 2009년 현재 무려 4조 8040억 원. 이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규모는 2조 7143억 원에 달한다.
3조원에 달하는, 그 어떤 곳 보다 안정적인 이 시장을 하루 빨리 공략해 나가기 위해서 생산자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앞서 급식시장에 뛰어든 생산자단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주문량이 몰리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강조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친환경의 의미가 단순히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표현하는 것인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말하는 것인지도 혼란스럽고 후자의 경우라면 더더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은 농림수산식품부 집계로 2010년 현재 전체의 12% 수준이다. 이중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저농약인증 농산물을 제외할 경우 비중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정부가 앞으로 친환경농업 정책을 저농약인증은 폐지하고 무농약과 유기농산물인증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비약적으로 말하면 학교급식에 유기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것이 된다. 수치상으로 봐도 전국 학교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만을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나머지 90% 내외의 농산물은 모두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할 수 있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홍보 부족 등으로 ‘찬밥’신세가 되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현장의 영양교사들도 곤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납품받고 싶어도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전체가 학교급식에 공급된다고 해도 학교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제 막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조정돼야 할 것이다.
아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름 대신 ‘안전 농산물 무상급식’으로 다시 명명하자.
<최상희 농수산식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