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농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방사능으로 인한 식품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소비자 문제로까지 접근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전국 농산물 40건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한 결과 제주, 통영, 남해 지역의 상추, 시금치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극미량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어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안전성을 뛰어 넘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 요구와 선택권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은 다양화되고 그 수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언론 보도에서도 비록 검출 수치는 요오드 1.28~1.72베크렐(Bq/kg), 세슘 1.24~4.75베크렐로 위험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단계라고 하였다. 그러나 허용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검출 그 자체에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더욱 세심한 장보기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도 봄에 접어들면서 봄비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노출되면서 상수원 및 토양 오염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소비자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식품 방사능 물질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세슘은 모든 식품에 370베크렐, 요오드는 유제품 및 유가공품에 150베크렐, 기타식품에는 300베크렐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 식품의 모두 폐기 조치 등을 하겠다고 기존 보다 더 강화된 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는 수입 식품의 유형 및 유통 단계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청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유통되는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은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맡았으며,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은 식약청에서 관리를 맡았다.
다각적인 방법에 의한 안전 관리 대책은 나오고 있으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문제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정책이 좀 더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당장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국민들의 심리적인 정보 홍수에 무작위로 노출된 정확한 정보 검증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치 이내에만 국한시킨다면 더 이상의 소통은 단절된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의 단절이 분명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부컨대 위해성 평가와 더불어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소비생활의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무조건 안심하라는 메시지에 앞서 어떤 위험에 대한 생활 수칙과 식품 선택에 따른 정책적 신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소비자의 정보 전달 체계의 선진화와 투명한 과정 공개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안전 확보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