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규제, 안전검증 제도 마련 시급
- 품질 국제화 무분별한 수입 농기계 유입 차단 위해...

“농기계 품질의 국제화와 무분별한 수입농기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환경규제와 최소한의 안전검증 등의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병관 한국농기계수출협의회장은 국산농기계의 해외수출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의 관련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자국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규제장치를 필요불가결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등지에서 저급하게 제작된 농기계들이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자들로부터 수입돼 농가들의 피해를 일으키고 사후관리는 뒤로한 채 사라져버리는 행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기계나 기자재의 경우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시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범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최소한의 검증을 받지도 않은 제품이 버젓이 농가에 보조지원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가보호와 동시에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도 농기계분야에 대한 환경규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규제에 국내업계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등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농가보호와 산업보호를 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덧붙여 “한국농기계수출협의회는 국내 농기계업체들의 수출 진작을 위해 해당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와 안전규정 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농기계산업 수출산업화를 위해 해외 각국의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 국내 업체에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