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여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농산물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은 우리국가의 관련기관이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 철저하게 조사하며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농업기술의 발달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인삼, 파프리카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FTA등의 협약으로 필요에 의하여 국가간 더욱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고 경쟁은 한층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상품성, 안정적인 수출물량, 가격적 측면 그리고 상대국의 소비자 선호도 등 갖추어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출 농산물에 치명적으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안전성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 국가는 대부분 G20국가로서 먹거리에 대한 최고 가치기준을 안전성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농산물이 외국에 수출되면서 종종 농약잔류로 인한 부적합으로 우리농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국가의 생활기준을 떨어드리고 신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제는 우리도 G20개국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면을 통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모든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는 병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만들어 공격자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은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이 먹기 위하여 보호 관리 개발되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작물보호제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작물보호제로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농약과 친환경 유기농자재이며 이것만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농산물은 관행, GAP 그리고 유기농산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개념은 없다.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부적합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사고의 수습대책으로는 이제 안 된다. 안전성확보를 G20개국의 수준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농약의 사용은 농민이 하고 있다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용자인 농민은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최적 방제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 데 우리정부는 등록시험으로 방제 방법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앞으로도 계속 부적합 농산물은 발생할 것이다. 하나의 작물에 발생하는 다양한 병과 해충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제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발생되는 농약부적합 결과가 발표만 되고 원인 분석에 의한 재발방지 방법 또는 대안제시가 없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제조회사 등이 모두 참석하여 종합적이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 마지막으로 농약의 부적합원인은 사용자인 농민, 제조사, 등록기관, 안전성자료 제시기관, 무역회사 그리고 수출상대국이 관련된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어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가치는 국제시장에서 G20개국에 진입하기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농약 부적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지만 각자가 서로 내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신뢰도는 오늘도 올라갈 수가 없다.
유용만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응용생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