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요즘 ‘현장 농정’ 다음으로 강조하는 말은 다름 아닌 ‘예산’이다.
지금이 한창 ‘예산시즌’이기도 하지만 예산 없는 정책이란 알맹이 없는 ‘허당’에 불과한 게 사실이기 때문일 터이다.
서 장관은 이를 빚대 “예산이 바로 정책이다”라는 말로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틈날 때마다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할 것을 공직자들에 지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연달아 열리고 있는 각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 장관은 “오는 7월말 인사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예산을 못 따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예산이란 한정된 자원하에서 배분되는 것인 만큼 사업의 당위성을 예산당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땀내가 나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하라는 말이다.
장차관이나 청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이 쑥쑥 늘어날리 만무하며 사업 꼭지별로 사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예산 없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있겠는가.
농수축산업계는 특히 한·EU FTA가 발효된데 이어 조만간 한·미 FTA도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에는 한·중 FTA가 꿈틀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매년 조금씩 관세가 낮아져 10년 이내에 시장이 완전 개방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 하나 하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반영돼 있는 지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농수축산업계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같이 발에 땀나게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소리가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내년도는 특히 선거정국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값 등록금'' 등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식품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예산 확보를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계는 여기에 구제역 여파도 암암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농협 사업구조개편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
지난해 농림예산은 전년대비 1.3%인상이라는 정부부처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5%에도 턱없이 모자라 비난여론이 비등했었다.
올해 또 다시 꼴지에 ‘링크’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상희 농수산식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