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임박해 지면서 농수축산업계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결과 농수축산업계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은 ‘쥐꼬리’만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재 분석한 농업분야 영향은 한·미 FTA 발효 후 5년 차에 6785억원, 10년 차에 9912억원, 15년 차에 1조 2354억원이며 이에 따른 누적 피해액은 2015년에 무려 12조 2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이 타결됐던 2007년에 분석할 당시에는 생산감소액이 5년 차에 4465억원, 10년 차에 8958억원, 15년차에 1조 361억원이었다.
15년 차에 무려 1993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며 누적 피해액 규모도 2007년에 10조 470억원으로 무려 2조 178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분야 역시 연차별 감소액은 5년차까지 연평균 170억원 이었다가 10년차에 320억원, 15년차에 400억원으로 증가, 15년 누적 감소액은 4431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도 2007년 누적 감소액 4215억원과 비교해 볼 때 216억원의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그동안 농업생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분석 당시 기준연도는 2004~2006년, 재분석하면서 새로 설정한 기준 연도는 2006~2008년이다.
농림업생산액은 2007년 35조 8000억원에서 2008년 39조 6626억원, 2009년 42조 995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생산액은 43조 5233억원으로 더 증가했다.
피해예측 재산정 기준 연도를 2009년과 2010년으로 했다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2006~200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산감소액이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약 5조~6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돼 10조원 이상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추가 대책 규모는 투융자 1조원 추가와 면세유 일몰연장 등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추가대책 규모가 피해액의 두 배 규모인 20조 4000억원 규모였던 만큼 이대로라면 누적 피해규모가 2조 2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4조~5조원의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한 정부와 정치권에 농수축산업계가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공정 사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라는데 누구를 위한 ‘공정 사회’인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