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방향설정 이렇게…
- 연구개발 단계별 순환연계 민자 참여 지도
- 투자 합리성 제고 · 부처별 경쟁적 지원 지양
- 질적 우수성 담보 R&D 투자계획 재검토를
지금까지 나타난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 정책상의 문제점은 한정된 연구 인프라에 부처별 경쟁적 중복적 투자, 주요국 대비 낮은 투자 효율성 및 질적 성과 미흡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가 농림수산식품 R&D의 총괄적인 조정 기능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최근 행정기구로 재편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의 총괄조정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농과위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범부처를 통합 연계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단계별 순환연계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농과위는 농림수산식품 R&D의 키를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하나.
그 방향타는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거론돼온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선 한정된 재원에 대한 투자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투자계획과 성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부처별 경쟁적 지원과 연구의 중복적, 양적 팽창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주체별(산 학 관 연), 연구단계별(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산업별(1차 2차 3차 산업) 연계 강화와 공동연구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실용화연계 성과제고 등 질적 우수성을 담보로 한 R&D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민간기업에도 연구비 집행에 있어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농과위는 공공적 미션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논리를 제시하는 등 세부분야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식적인 연구실적을 위한 연구나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연구’, 연구자가 중복된 연구가 아닌 공공적 미션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해야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배분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즉 생산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 연계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승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평가실장은 “농림수산식품분야 R&D는 기획재정부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상”이라며 “하지만 농과위가 출범하면서 농식품부와 농진청간 사업 조정 등 총괄적인 사정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 실장은 R&D는 투자가 최적으로 이뤄져도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며 하물며 R&D 투자 자체가 특정분야에 과잉이거나 빈 부분이 많다면 R&D 전체 차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농과위가 발 빠르게 조정 능력을 발휘해 농식품 분야 스스로 효율적인 R&D 체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농과위의 실행력 있는 역할 수행은 우리나라 농식품분야 R&D, 더 나아가 농식품 분야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