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기 위원장, 추가 피해 대책 4.4조 반영해야
-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 밭농업 직불제 등 도입해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없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상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익과 농업?농촌?농민을 도외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미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무성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미국 의회조차 비준안 상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당장 2012년도 농식품관련 예산이 2.6% 축소되는 등 소위 ‘윗돌빼서 아래돌 괴는 식’의 예산 책정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2007년에서 2008년으로 기준을 변경해 추계한 결과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이 2.2조원이 증가해 4.4조원의 추가 대책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명목상 1조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2조원 가량의 세금 감면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외통위에 요구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농업 수산 직불제 도입, FTA 이행기금 10조원 추가 조성, 농수로 등 배수개선 사업에 예산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1개의 보완대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 FTA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부는 FTA체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비준안 상정은 미국보다 서둘러 하기 보다는 미 의회 일정이 확정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그 기간동안 국내 보완대책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와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